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5.(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22. 12. 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철 건강보건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의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가발구입비의 지원신청과 환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신설)

나. 암환자 가발구입비 환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증세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 10. 2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에 관한 조문이 없는바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암환자 가발구입비 환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증세의 암환자에게 지원하는 가발구입비의 지원신청과 환수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전국 암발생률(인구 10만명당 명)은 2018년 290.1명에서 2019년 295.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인천지역 암발생률은 286.4명으로 전국 13위이고 2021년 인천지역 암사망률은 84.5명으로 전국 8위의 다소 낮은 상태이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탈모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은 꾸준히 발생되고 있음.

○ 현재 보건복지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거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인 암환자에 대한 가발구입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임. 이에,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 암환자의 고통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충남 서산시, 경북 상주시 등 11개 기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조례는 우리 시가 유일함.

<자치단체별 조례 제정 후 가발구입비 지원 현황>

(기준: 2022. 10.)

구분	조례제정 지자체	제정일	인당 지원액	2021년			2022년
				사업예산	산출 인원	지원 건수	사업예산	산출 인원	지원 건수
총 계					30명	8		115명	9
부산	동래구	2021.08.13.	50만원	-	-	-	27백만원	54명	3
경기	과천시	2020.11.04.	50만원	2.5백만원	5명	0	2,5백만원	5명	0
대구	달서구	2021.05.11.	50만원	10백만원	20명	8	20백만원	40명	5
대전	대덕구	2022.04.15.	50만원	-	-	-	-	-	-
충남	서산시	2021.01.25.	50만원	-	-	-	3백만원	6명	0
	공주시	2022.08.30.	50만원	-	-	-	-	-	-
경북	예천군	2021.05.31.	50만원	2.5백만원	5명	0	5백만원	10명	1
	상주시	2021.12.31.	50만원	-	-	-	-	-	-
	문경시	2021.12.29.	50만원	-	-	-	-	-	-
울산	중구	2022.04.11.	50만원	-	-	-	-	-	-
전북	정읍시	2022.10.18.	50만원	-	-	-	-	-	-

※ 광역시·도 조례제정 현황: 없음.

○ 다만 타 시·도 가발구입비 지원 현황을 보면 조례만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이나 되며, 그나마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실적을 보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심지어 경기도 과천시, 충남 서산시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지원실적도 없는 상태임. 우리 시는 2023년 1인당 70만원 50명분에 해당하는 3,500만원(시비 1,750, 군·구비 1,750)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타 시·도 지원 사례에 비추어볼 때 우리 시도 지원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 철저한 사업 준비 및 홍보, 사업 대상자 발굴 등에 앞장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주요 내용 검토

□ 제3조(지원대상)

○ 안 제3조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정식명칭에 맞추어 ‘지원 기준’을 ‘지원기준’으로 정비한 사항이며, 같은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성인 암환자뿐만 아니라 소아암 환자도 규정하고 있는바, 지원 대상자 중 성인 암환자로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임.

□ 제4조(지원내용), 제5조(지원제한)

○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가발구입비 지원내용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이중수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사항임.

□ 제6조(지원신청 등) : 신설

○ 안 제6조는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시장의 지원 여부 결정 및 신청인에 대한 통지를 명시한 사항으로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대상자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대상자를 「암관리법」제13조에 의한 암 치료 의료비 지원신청 대상자와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및 제29조(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또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법제처「2018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71.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일부 발췌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안6조에서 규정하려는 지원신청 대상자, 지원방법, 지원여부 결정 등은 가발구입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및 시민이 알아야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에 담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다만, 안6조에서 규정하려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나 자체 지침 등을 통해서도 규정할 수 있고, 시장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안6조의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제7조(환수) : 문구 수정 필요

○ 안 제7조는 가발구입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외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중복지원 받은 경우는 조항에 명시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 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명확하게 수정한 사항임.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에 대한 규정은 제6조(지원신청 등)가 아닌 제5조(지원제한)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2호 중 ‘제6조’ 는 ‘제5조’ 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제8조(시행규칙) : 삭제

○ 안 제8조는 시장은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조항을 삭제한 사항임. 다만 신청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임.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타 지자체에서 지원 건수가 부족하므로 홍보가 중요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7조제2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호 중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7조(환수) ①(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제5조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원 기준”을 “지원기준”으로, “따른”을 “따른 대상자 중”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5조 중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을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	2. -------- ------------------ 지원기준 ------------------------------------------------ 따른 대상자 중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제한) -------------------------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
<신 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임) ------------- 제7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